국민적 안보의식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한성 의원 17일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젊은 장병 46명이 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북한을 편들고 옹호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며, 안보의식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6.25 이후 지난 60년간 공산권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등 세계적인 변화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많이 변화했다면서,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학생 중 48%만이 6.25가 북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젊은이들의 안보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전 세계가 변화해가는 물결 속에서도 북한 권력자들은 그들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부추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지도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잔인한 북한 정권에 대해 한민족이라는 동정심을 자극하며 국민의 경계심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담은 서한을 UN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를 예로 들며,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마저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포기한 채 북한을 옹호하고 우리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안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침투한 일부 종북세력을 중심으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고 도와줘야 한다며 심지어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부정하는 교육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히며, 북한 동포와 북한 권력자를 분리해 생각하고, 북한 권력집단이 저지르는 죄악을 숨기기 위한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의 함정, 햇볕정책이 북한 동포들은 도와주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 권력자들의 무기개발비용 등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쓰였던 현실 등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안보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이번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일부 국내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북한 옹호행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김수철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이 경악하고 걱정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그동안 학교를 공원화해 개방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에서 찾고, 방과후학교 등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학생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한 경찰의 성폭력 우범자 관리체계의 미비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범자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우범지대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 상황에 따른 조치우선순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