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4억2천9백만원

이한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1년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하이패스 미납건수가 23만5천 건, 미납통행료가 4억2천9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2504 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자 예금체권 압류, 미납요금 자동납부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미납에 대한 대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하이패스 에러율을 감소하고 “2504 체납징수팀”현장집중 단속,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다양화 등을 계획하여 2011년 하이패스 미납징수율 93.5%로 목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되지 않는 과적차량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1년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계속 되는 과적차량 단속실적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매년 약 28,000 여대의 과적차량이 꾸준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7,793건, 2007년 29,140건, 2008년 27,972건, 2009년 28,070건, 2010년 27,459건, 2011년 6월기준 16,734건이 단속되었다.

또한,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적발건수는 2006년 67건, 2007년 56건, 2008년 18건, 2009년 53건, 2010년 77건, 2011년 6월기준 58건으로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축중차로에 단속장비(고정식 축중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현재 316개 영업소 413개 축중차로에 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축조작 차량 단속시스템인 다중패드를 71개 영업소, 125개 축중차로에 설치하여, 영업소 기준 22.5%, 축중차로 기준 30.3%에서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축조작 등 적재량측정 방해 행위 차량 단속강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축조작 차량 단속설비(다중패드)를 보강할 것이며, 고속도로 본선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패스 차로 사고발생 원인 20%이상 주시태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2011년 연도별 하이패스차로 사고발생내역>에 따르면 하이패스 교통사고 건수는 2008년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원인은 약 23%이상이 주시태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2006년 8건, 2007년 10건, 2008년 32건, 2009건 24건, 2010년 29건, 2011년 6월기준 1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8년 2명, 2009년 3명, 2010년 2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사고 원인별로 보면, 주시태만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이 19건, 핸들과대조작이 16건, 졸음이 15건, 보행및횡단이 9건, 음주가 7건, 안전거리미확보가 3건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2010년 9월부터 요금소 진입속도 제한을 시행하였고, 속도제한표시 등의 안내표시를 설치하였으며, 차선도색·그루빙 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 기타 규정 속도 준수 유도를 위하여 홍보, 운수업체 방문 및 안전운행 캠페인 등의 계도활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로드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최근 5년간 26건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1년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드킬(야생동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로드킬 총 사고건수는 13,800건수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4건, 2008년 6건, 2009년 7건, 2010년 7건, 2011년 6월기준 2건으로 로드킬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5년간 2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로드킬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 사고가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1,025km의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0km의 유도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까지 53개소의 생태통로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까지 1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