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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문]구미 KEC 노.사분규 조속합의와 G-20 안정 개최로 국격 높였으면

예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최 상 득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0-10-28 14:15:32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회기금(IMF : Intem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회복 시킬정도로 어렵디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국민들은 금모우기 등 여러 가지 국민적 단합된 저력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온바 있어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부러움을 싸기도한 우수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2003년에는 노동계와 정치권이 합의,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를 개정하여 주 44시간 이던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 선진국형 근로시대의 기반을 닦는 등 근로여건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산업현장에는 근로여건이 좋아진데 힘입어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되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바있다.
 
최근 언론은 구미 KEC에서 지난 6월부터 분규가 진행되어오다가 일주일째 공장 농성을 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지상을 메우고 있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세계적 정상 잔치인 G-20을 목전에 두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구미 KEC 勞와 使가 서로의 주장을 한발씩 양보하여 내집안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노?사 자율 해결의 원칙을 준수해 준다면 해결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勞 ? 使가 易地思之하는 마음을 가져줄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지난 2~30년간 대한민국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보다 학원 소요 및 노사분규 ? 지역 이기주의 즉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에서 파생된 집단민원에 동원되어 길거리에서 안면을 취하고 도시락으로 연명해온 나날들이 다소나마 마무리되는 듯한 시기에

KEC 분규현장에 투입된 수십개 중대의 경찰력이 민생치안에 주력해야만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등 본연의 임무인 민생 치안에 주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또다시 환절기 길거리에서 車속 잠을 청하며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KEC 勞 ? 使에서는 대단위 국제 행사인 G-20정상 회담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치루는데 경찰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상호 Win-Win 자세를 가져준다면 산업평화는 반드시 이룩되어 갈 것이다.

이제 노사분규를 공권력이 힘의 논리로 정리하는 후진국형 勞 ? 使 행태를 벗어날 것을 국민 모두가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勞와 使가 본연의 자리에서 충실한 면면을 보일 때 산업사회는 반드시 평온을 되찾을 것이고 공권력이 생산현장을 정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때 국제 신인도 제고는 물론 수출역량을 어느 나라도 따라 잡을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이며 G-20정상회담도 축복속에 무사히 종료되어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 대열에 자리매길 할 수 있는탄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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