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 지역 농가 현실을 반영한 결산 심사 착수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농기계값 거품 제거·비료개발을 위한 신기술 투입·농작물, 원예작물의 육종연구·농업인건강관리실 보급 재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지부진한 정부의 농촌지원대책에 일침을 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만큼은 농민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고통 받는 농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요 질의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한성의원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1대에 1억원을 호가하는 트랙터는 최고급 세단보다 비싸다. 농기계는 작은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면서 문민정부 시절 농기계 값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농기계의 값을 낮추지 않고, 외국과의 경쟁을 위한 값싼 제품 개발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서 나서서 획기적인 기술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보급하고 수출하여 국부를 도모할 생각은 없냐”며 꼬집었다.

이한성의원은 “화학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추경편성을 통한 임시 지원대책을 마련했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경우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비료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비료개발 연구에 신기술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의원은 이어 이수화 농촌진흥청장에게 “장미, 난, 국화, 카네이션 등 원예작물에 대한 로열티로 연간 100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개발비를 투입하고도 로열티 절감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로열티 부담액을 줄이고, 우리나라가 장차 육종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이 전국 약 4만 개의 농촌마을 중 3% 정도인 1,342개소만 설치되고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농업인 건강증진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어야 노령화, 여성화로 인해 침체되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의료비부담 감소, 농촌인구의 공동생활을 꾀해 겨울철 난방비 절약, 소외된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건강관리실 보급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