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철도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인 철도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진정한 녹색교통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한성 의원과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 등의 축사가 이어졌고,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철도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한성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는 400km/h 이상의 속도를 내는 고속철도가 운행에 성공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선철도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경쟁력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고속철도의 기술력을 높이고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승용차의 1/6, 화물차의 1/8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이동속도는 2배 이상 빨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통수단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었고 호남고속철도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속철도가 운행 중인 유럽,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브라질 등 새롭게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 중인 국가들이 점차 많아지며,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중국, 일본 등 기존 고속철도 운영 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 대한 수주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김선태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정식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훈 박사는 “정부의 교통SOC예산을 증액하고 철도투자비중을 확대해 철도의 고속화를 이루고 철도역을 지역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게 환경성 평가의 위상을 1순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박사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 중심의 투자를 추진해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 자동차 수송 분담비율이 여객의 95%, 화물의 96%를 차지할 만큼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녹색교통경쟁력이 조사대상 23개 OECD 국가 중 22위에 해당할 정도로 부족해 에너지-기후 시대에 취약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한성 의원은 “현재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60년대에나 추진하던 단선철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120km/h~150km/h대의 열차가 단선으로 건설되어 수많은 정차역을 정차하고 반대편의 열차를 피하기 위해 또 정차하는 등으로 인해 100km 거리를 1시간30분~2시간에 걸쳐 이동한다면 국민들은 철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를 통해 진정한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승객을 흡수할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대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세계가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며 막대한 규모의 시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주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400km/h를 넘어서 500km/h대의 고속철도를 시험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에 비하면 기술력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고속철도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국의 주요 거점을 고속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해 해외진출에 대비한 시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