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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부문 취약한 경제를 국가경쟁력 제고와 신성장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4-10 12:20:21
 국민중심당 신국환(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10일 국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복지 동반성장에서 성장 위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빈곤층 확산과 소득수준 악화, 노동인구 증가를 밑도는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은 ‘저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참여정부는 고통스러운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이 정부를 탄핵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우리는 앞으로 6, 7%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며 “경제강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선진화 체제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을 화합시키는 중도정치로의 전환,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수구적 대결의 종식 , 한반도 비핵화와 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한 남북교류 등을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들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엇갈리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훼손된 경제기초 부문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한미 FTA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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