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농업예산 증액 편성 기획재정부 장관에 요구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농업 분야에 대한 조기 집중 투자를 위한 예산의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서면질문서에서 2013년 농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은 17.3조원으로 2012년 18.1조원 대비 4.8% 줄어들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4대강 관련 사업 제외시 17.1조원으로 2012년 16.8조원 대비 2.5%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농업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해 오면서 한미/한EU FTA 대책으로 농업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홍보해 온 것과 논리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2013년 농업분야 예산 편성 현황 및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비중/GDP 비중을 수치화하여 비교하면서 한국 2.6, 일본 1.9, 영국 1.6 등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의 경우 농업 분야에 과다 지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논리는 대기업이 대상인 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GDP 비중으로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낮은 식량자급률, 도?농간 생활 및 소득격차,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을 감안하여 농축산업 등 개방취약 부문에 조기 집중 투자를 통해 체질을 개선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 소요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