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 국부의 원천, 특허권 보호를 통해 국부를 증대 시켜야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특허권자 보호.근대산업유산 보존.엄정한 문화재 복원.불법폭력시위 근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주요 질의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한성의원은 문성우 법무부 차관에게 “영화회사, 출판사,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회사, 특허권자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특허사범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 특허권자가 손해 볼 것을 다 본 후에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수사기간 중 판매금지가처분과
 재산보전 등의 방법으로 산업 역군인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단속이 진행돼 실효성을 갖추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성우 차관은 “특허권자 보호와 균형 있는 단속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한성의원은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내세울만한 문화재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빈약하다”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중한 문화재가 우리들의 인식부족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대화 초기에 지어진 작은 기차역, 100년 가까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의 거리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일제히 조사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장실 차관은 “인식부족과 개발논리로 인해 방치된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성의원은 또한 문화재청과 감사원을 향해 “문화재의 복원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우스꽝스런 흉물로 재현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무원이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안목과 지식을 갖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부실한 복원의 검수 담당자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감독소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불법시위로 경찰차량이 불타고 경찰이 심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자들을 철저히 검거하고 무겁게 처벌해, 폭력시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 경찰이 500명 이상 부상당하는 이런 일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청수 청장은 “채증된 사진을 판독해 불법폭력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철저히 검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