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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평가기준안 발표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8-04-14 10:56:41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평가기준안 발표
4.14(칠곡), 15(영덕) 주민공청회 개최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는 지난 4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과 15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평가기준은 성장성, 균형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 5개 기본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 성장성은 신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 정도
 - 균형성은 지역균형 발전의 파급성 정도
 - 접근성은 광역행정의 효율성 정도
 - 친환경성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가능성 정도
 - 경제성은 도시개발의 용이성 정도를 평가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신도청소재도시 기본구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고, 도청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방향과 부합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됐다.


또 이들 기본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로는
 - 성장성에 혁신성, 성장잠재력, 산업지원 인프라 확보 여건
 - 균형성에 인구분산 효과, 연계발전성, 낙후지역 개발 촉진 가능성
 - 접근성에 도외 접근성, 도내 접근성, 지역 중심성
 - 친환경성에 자연환경, 도시개발 범위, 지역 정체성,
 - 경제성에 토지확보 용이성, 도시기반 조성비용 항목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항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연보 등 공증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는 동부와 서부권역으로 구분 개최되며,
서부권역이 14일 오후 2시 칠곡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김천ㆍ안동ㆍ구미ㆍ영주ㆍ상주ㆍ문경시, 고령ㆍ성주ㆍ칠곡ㆍ예천ㆍ봉화군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동부권역이 15일 오후 2시 영덕 예주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ㆍ경주ㆍ영천ㆍ경산시, 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청도ㆍ울진ㆍ울릉군 등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도청이전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평가기준 및 지침 발표,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ㆍ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 받을 계획이다.

이어 5월 30일까지 83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6월 4일부터 5일간 평가를 통해 이전 예정지를 선정해 6월 8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단 구성은 총 83명으로 23개 시ㆍ군에서 1명씩 추천하는 23명과 행정ㆍ경제ㆍ경영, 환경ㆍ조경, 지역개발ㆍ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4:1:5의 비율로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평가는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실시하고, 83명의 평가단이 14개 세부항목 전체를 평가하며, 각 세부항목별 최저 40점에서 최고 100점 구간에서 직접 점수를 기재하며, 각 후보지와 세부항목별 최고 5%(4명)과 최저 5%(4명)을 배제한 75명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각 항목별(세부항목 포함) 가중치 부여는 평가항목이 확정된 후 평가전에 전문가 1,000여명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결정하되 평가가 끝난 후 개봉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평가항목 구성안>

 

측정지표

기본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도청이전

파급효과

성장성

(신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

경북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성장관련 여건의 확보 가능성 여부

균형성

(지역균형 발전의 파급성)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낙후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확보 여부

도시개발

방향

접근성

(광역행정의 효율성)

道 행정의 중심지로서 도민통합과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 가능 여부

친환경성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가능성)

명품도시로서의 정체성과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가능 여부

경제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도시건설에 있어 개발비용의 경제성 여부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본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성 장 성

(신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

혁신성

?신성장 거점으로서 혁신활동 및 주체의 확보 정도

 - 교육기관?연구기관 확보정도

 - 경제활동인구 및 고급인력의 확보정도

성장잠재력

?신성장 거점으로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반산업의 확보 정도

 - 지역 핵심산업 및 기타 전통산업 등 보유정도

산업지원 인프라 확보 여건

?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 정도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산업지원기능의 확보정도

균 형 성

(지역균형 발전의 파급성)

인구분산효과

?도내 인구분포의 불균형 해소 기여정도

 - 인구유출 및 상대적 과소 보유 정도

연계발전성

?권역간 균형발전지수 정도

 - 권역내 연계발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산업?재정 등 권역의 낙후정도

낙후지역 개발촉진 가능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정도

 - 신활력지역, 오지개발촉진지구 지정건수 등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정책집중 정도

접 근 성

(광역행정 효율성)

도외접근성

?도외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시설의 확보정도

 - 광역교통시설과의 거리 정도

도내접근성

?도내에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교통시설의 확보 정도

 - 고속도로, 국도 등과의 거리 정도

지역 중심성

?도내에서 가지는 중심적인 상징성 확보 정도

 - 지리적, 인구적 중심성 확보 정도

친환경성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가능성)

자연환경

?후보지의 환경성?경관의 우수성 확보 정도

 - 환경, 경사, 경관?입지관의 양호 정도

도시개발범위

?후보지의 도시개발범위의 적정한 정도

 - 적정 도시규모 및 범위의 확보정도

지역 정체성

?역사적 사실, 문화재, 축제 등 문화자원 보유정도 및 도시 브랜드 등의 독특성 정도

경 제 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토지 확보 용이성

?후보지의 토지확보비용의 적정성 여부

 - 기개발지, 지장물, 국공유지, 토지가격 등의 고려정도

도시기반 조성비용

?하부기반시설 조성비용의 절감 가능성 여부

 - 용수확보가능성, 하부기반시설 조성현황

※위 사진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0차회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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