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사회적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일부 법관들의 언행 질타

이한성 의원은 1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상식과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는 튀는 언행을 하는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구지방법원의 모 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박상옥 당시 후보자의 자질론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 당시는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담당검사의 접근까지 통제하는 서슬 퍼런 시대였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초동수사를 맡은 당시 박상옥 검사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부검을 실시하는 등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건의 은폐, 묵살을 막아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한성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는 1987년 첫 국정감사에서 잘 된 수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신창언 부장검사는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이후 박상옥 검사는 참여정부에서 훈장을 받고 검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까지 되었다고 상기시키면서, 공로를 인정할 때는 언제고 28년이 지난 이제 와서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일부 판사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최근 대구와 부산고등법원의 민사본안사건 접수가 많이 줄었다며 지역경제의 침체가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대구 및 부산지방법원의 최근 3년간 소송구조 인용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구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최근 5년간 2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