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메르스.가뭄.온실가스 감축 등 국내외 현안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부실한 대응책에 대한 책임,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철저한 수사,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저수량 확보대책, 온실가스 배출감축 문제 등 최근 국내외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세월호 사건에 연이은 메르스 발병과 기나긴 가뭄으로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메르스 4차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휘권, 예산권, 인사권, 전문성을 결여한 질병관리본부의 허점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특히 작년 12월 이미 학자들과 1년 전 질병관리본부 주관 전염병 포럼에서 메르스 발병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적 따로 행동 따로 인 행태가 천안함, 세월호 사태에 이어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국내적으로 사스와 신종플루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했던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최근 나이지리아의 성공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방어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적 재난상황인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행동통일을 강조하고 정부대응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고,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으로 박테리아 번창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겪고 있는 국회법과 관련,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안전처에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조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책을 요청하고, 정 장관에게 메르스 종식 후 해당분야에 대한 개혁안이 나오면 필요한 조직을 혁신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각부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능률적 내각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의혹이 있다면 지위고하, 여야를 불문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이 선제적으로 의혹을 심층수사하여 특검을 할 필요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가뭄과 관련 우리나라의 강우량이 연간 1,270억 톤임에도 여름철에 집중되어 30%만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4대강 사업 이후 지천.지류사업 지지부진으로 하천 바닥은 말라 초목만 무성해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준설 등 저수량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유엔보고관련 재계의 거센 저항으로 2009년 코펜하겐에서 공언한 감축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국제적인 실망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비율이 30%에 이른다며 전통적인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업계도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C1 가스 정제기술 분야, 메탄 기술 분야에서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석유화학발달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