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사회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 등의 사전급여제한 실시

7월 1일부터 무자격자는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미지급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4-06-13 17:08:5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10대 분야 핵심과제이며,『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 제공방법은 6월 1일부터 공단과 요양기관이 상호간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제공내역 중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중 대상자의 초.재진 등 모든 진료에 2014.7.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월 1일부터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본 사업이 시작되며 각 병.의원에서는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되었을 경우에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 기재하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月(납부기한)내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 1577-1000)


예천군의회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 행안부 전달

예천군의회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 행안부 전달 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31일 포항시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일동은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예천박물관 진성 이씨 문중 역사인물 학술대회 개최

예천박물관 진성 이씨 문중 역사인물 학술대회 개최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예천박물관이 오는 8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천 진성 이씨 문중의 역사와 활동을 주제로 2024년 예천박물관 역사 인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천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예천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과제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

예천농산물축제 공동브랜드 맛뜰리:예 가공상품 대공개

예천농산물축제 공동브랜드 맛뜰리:예 가공상품 대공개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2024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에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를 이용해 생산된 맛뜰리:예 가공상품 23종과 시제품 7종을 선보인다. 제품은 예...

농산물축제와 함께하는 국화정원 우리꽃작품전시회 개막

농산물축제와 함께하는 국화정원 우리꽃작품전시회 개막 예천군우리꽃연구회(회장 김종순)가 주관하는 국화 정원·우리꽃 작품전시회가 1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3일간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2024 예천농산물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

예천군 청년 나이트 네트워크 젊음의 행진 성황리 개최

예천군 청년 나이트 네트워크 젊음의 행진 성황리 개최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31일 오후 5시부터 호명읍 예천패밀리파크 잔디광장에서 청년 문화행사 젊음의 행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천군농촌활력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해...

예천군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예천군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홀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여성가족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2016년부터 경...

예천교육지원청 하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예천교육지원청 하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창희)은 31일 소속 직원과 관내 학교 청렴업무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