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14년도 예산안 편성
6조 9,940억 원 편성, 2013년 대비 6.6%증가

경상북도는 11일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생안정과 미래 경북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창출에 중점을 둔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 6조 9,940억원을 편성하여 경북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3년 당초예산 6조 5,618억원 보다 4,32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6.6%, 특별회계가 6.3% 증가했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1,858억원(3,200→5,058)과 영유아 무상보육료 541억원(2,129→2,670) 등 국고보조금 2,599억원과 지방소비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 예산 총규모가 6.6％ 늘었지만, 사회복지비 매칭부담과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체사업 가용재원이 3,392억원으로 올해 3,624억원 보다 6.4%(△232억원)나 줄어들고 도청이전 수요 등으로 재정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도지사와 실원국장 등 간부급 업무추진비, 여비, 민간단체지원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홍보성 경비 등 10~30% 감액 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546억원을 절감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경북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 예산을 경북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구축 사업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143억원,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50억원,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 48억원,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 36억원,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 26억원 등에 집중 배분했다.

또한 FTA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금조성 예산의 구조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FTA대응 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은 전액반영 했다.

이밖에도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36억원, 농산물학교급식 지원과 시스템구축에 8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48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청이전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비 1,336억원과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568억원 등은 전액 확보했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원 430억원, 농촌마을 종합정비 1,378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기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동해안 및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회 예산심의시 국비 추가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회계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3,674억원(6.6%)이 증가한 5조 8,954억원으로

?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1조 3,238억원(취ㆍ등록세 6,300, 지방소비세 3,330, 지방교육세 2,100 등)
? 지방교부세 1조 267억원(‘13년 대비 △576억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8.7%(2,599억원) 증가한 3조 2,356억원
?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93억원
? 그리고 부족재원 80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3% 증가한 1조 986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 의료급여기금 4,568억원, 지역개발기금 5,218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23억원 등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ㆍ보건 등 복지분야가 금년대비 19.8% 증가한 1조 7,44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9.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9,357억원(15.9%), 일반행정ㆍ교육분야 7,434원(12.6%), 수송ㆍ교통ㆍ지역개발분야 6,424억원(10.9%) 환경 보호분야 4,947억원(8.4%) 순이다.

시책별 중점투자는 ① R＆D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1,494억원 ② 가가호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경북 1조 7,449억원 ③ 누구나 살고 싶은 신명나는 농ㆍ산ㆍ어촌 건설 1조 4,304억원 ④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문화경북 3,970억원 ⑤ SOC 등 인프라 확충과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6,424억원 ⑥ 도민 맞춤형 행정과 안전기반 조성으로 안심경북 구현에 3,407억원을 배분했다.

201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금년대비 6.6%의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국비 매칭부담 증가와 도청이전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신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투자하고 특히, FTA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ㆍ어업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영유아 무상보육료 보조율 10%(60→70%) 상향 조정, 노인요양시설 국고 전환 등을 타시도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개선해 나가고, 아울러 신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 추가증액(484억원)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5%(10년 신설) →11%(14~15년) → 16%(5% 추가 인상)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