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정책세미나 개최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농기계 구매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6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기계 보조금의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조달청 등과 연구를 해왔다”면서, “농기계 구매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 집행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한성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그동안 농기계 구매 효율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고 밝히고,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와 농업인의 농기계 고가 구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기계 구매 시 조달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매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을 맡은 윤광일 농림부 식량산업과장은 "농업경영비의 상당 부분을 농기계 및 농자재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선 공약에서도 농업경영비 절감을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 중"이라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을 비롯해서 농기계 유통 구조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농자재 산업 전반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장윤석, 주영순, 이만우, 윤명희, 강은희, 염동열, 이채익, 김장실, 류성걸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김형준 농협중앙회 농기계팀장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농기계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되었으며, ‘농축산업 FTA 피해보전 대책 정책토론회’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