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최근 일관성 없는 운영방식,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방안이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한성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축사가 이어졌고,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한성 의원은 “중소 농가에 실질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농기계 임대사업이 혜택 받는 농업경영인의 편중 현상, 임작업 농가와의 마찰, 저가의 임대료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지자체 별 일관성 없는 운영, 고령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0년대부터 일부 지자체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최근에 두 가지 분야로 확장되어 시행 중인 사업으로, 2003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시행 중인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1992년부터 독일의 농기계은행 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킨 농기계 은행사업을 지난해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농협중앙회가 시행 중인 벼농사 위주의 농기계 은행사업으로 나뉜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기철 부원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민연태 과장과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분사 정정수 부장의 주제발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기획조정실장, 전북대학교 조가옥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민연태 과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 부채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시너지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농기계공동이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분사 정정수 부장은 농기계 은행사업이 농기계 보유과다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농기계 임차시 농림수산신용보증 지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중고농기계 임대손실 보전 등 농기계 은행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수익모델이 아닌 농민에 대한 지원의 성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북대 조가옥 교수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기계 공동이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은행사업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농산물 가격의 점진적 하락과 농업 원가의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의 성공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와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