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결산심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17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용역비의 경우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용역건의 경우 연말에 계약이 체결된 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상반기 중으로 용역과제 선정과 계약 체결을 완료해 연도 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인구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18년도 인구정책 추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관심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편이다.”며 “국비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 통일문제 연구포럼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사항과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남북교류사업 관련 예산은 대외적 여건에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저출산대책과 관련해 출산장려 캠페인, 장려금지급 등 1회성 사업보다는 장기․지속적으로 육아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2017년 대비 2018년도는 납세태만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철저한 징수독려와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더불어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후 4건을 의결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의 지난 해 예산불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과 예산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