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국세청의 TK배제 인사, 시정되어야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차관급 인사와 함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TK 지역 출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이상 인사 지역분포 현황을 비교해보면 호남, 충청, 대구경북의 인구는 모두 500여 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구대비 차관급 인사 지역 안배를 절묘하게 유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충청과 대구경북의 차관급 인사는 대폭 줄인 반면 호남은 큰 폭으로 늘렸다.

3개 지역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구에 비례하여 30%대로 비슷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청과 대구경북의 비중은 20%대로 낮추고 호남은 60%대로 늘려 지역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먼‘코드인사’로 귀결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나타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대구·경북-9명(2명 감소) △충청-6명(변동없음) △호남-7명(1명 증가) △수도권-7명(1명 증가)으로 대구·경북만 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대표 요직인 조사국 고위공무원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2명(1명 감소) △충청-3명(변동없음) △호남-1명(1명 증가) △수도권-3명(변동없음)으로 역시 대구·경북만 감소했다.

국세청에서 4명뿐인 고위공무원 가급(1급)의 지역별 현황도 대동소이하다. 영남권에서만 2명 감소했고(대구·경북 1명, 부산 1명), 충청은 변동없으며 호남과 수도권 출신만 각 1명씩 늘었다.

고위공무원은 아니지만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보좌진(국세청 대변인, 조사기획과장, 세원정보과장, 청렴세정담당, 운영지원과장) 5인의 출신지역별 현황도 대구·경북만 감소했다. 이전 정부에서 3명이던 TK출신 핵심보좌진이 현 정부에서 0명으로 3명 전원 물갈이됐다.

국세청의 인사는 ‘탕평인사’를 공약으로 내 건 정권의 첫 인사 결과라는 면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 결과적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아닌, 이전 정권의 색깔 지우기식 인사로 보여진다.

향후 국세청 인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특정 지역 배제 현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공정한 인사, 능력과 경험, 성과를 고려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