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 감사 마무리

경상북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는 물론 연루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0월 12일 언론의 의혹 보도가 있은 직후,“진상을 빠르게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10월 13일자 ‘별도 감사팀’을 꾸려 곧바로 감사에 착수,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승인, 국비지원 경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

감사결과,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욕으로 예천군은, 관련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 송곡지구 신규마을정비조합 인가 시, 조합원 자격기준인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가 기준에 미달 됨에도 예천군에서 마을정비조합 인가

 ○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마을주민에게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 할 수 있음에도‘마을정비조합’에‘수의계약’매각

 ○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함에도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

※ 송곡지구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18,400천원), 전략환경영향평가(18,210천원)

 ○마을정비조합 설립시,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 소개 등 전 직원들에게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부여 없이 부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 
    
 ※도 과장급이상(5), 예천향우회(13), 도시계획및신도시조성과(5), 노동조합 임원(3), 기타(5)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 시, 道 검토의견을 예천군 의견과 같이 조합원 자격 요건이 미비(소유권 미확보)함에도 우수의견으로 제출
     
한편,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돼 국비지원을 받기로 한,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각종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자 조합 해산을 결정하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경중을 가려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