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인.허가대상 규제개혁분야 최우수상 수상

예천군(군수 이현준) 새마을경제과 규제개혁담당에 근무하는 김영길 주무관이 지난 18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 인.허가대상 규제개혁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주무관은 2009년 1월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올해 중앙부처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규제를 폐지하고 관광지 등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으로 주민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환지청산 가산금의 범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규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규제개선의 전문성을 위해 상위법령상의 규제개선 건의와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로 규제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예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활동에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체 방문 및 규제개선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법령 개선 건의로 적극적으로 개선 하고자 노력했다.

김주무관은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