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 교육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7일 오후 3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분위기 변화를 위해 감사원 여태승 수석감사관을 초청해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 6기 군정 구호인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후 감사 지적을 염려해 소극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면책 방안, 소극행정 개선 등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여 공무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향후 감사 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