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예결특위경상북도제1회 추경예산종합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9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경상북도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필각)은 문화체육관광국, 과학정보산업국,건설도시재난국,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손덕임(비례) 의원 : 체육진흥사업 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언론에 의하면 C등급을 받았는데 집행이 부실한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건지. 제87회 전국체전개회에 따른 예산 소요액과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전찬걸(울진) 의원 : 생활체육종목의 수와 지도교사의 봉급 지출처? 도비 편성은 안되는가? 시군별로 생활체육의 전체현황 서면 제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국도비의 비율.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조성과의 차이,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시 현황, 예산 현황은. 시군실업팀지원과 관련하여 시군당 몇 개 종목이 운영 가능한지? 예산지원은 국도비가 균일하게 지원되는지의 여부.

△윤창욱(구미) 의원 : 작년 제86회 전국체전시 3등을 했는데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선수 기량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김천에서 개페식을 하고 15개 시군에서 체전을 치루는데 체전에 참가하는 관중들에게 편의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2개 시군에 포항, 울진 어느 곳에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이 틀린데 이에 대한 설명은.인조잔디의 수명은 얼마인지, 인조잔디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 요망. 시군 실업팀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추경에 14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15개 시군에 26개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비, 시군비 구성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구성비율이 맞지 않음. 인건비가 당초에 정해져 있는데 도비가 적으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음.  도비의 구성비율이 구미는 3개팀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 팀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데 이 비율이 맞는지? 추경의 시군에 배분 비율과 최근 5년간 실업팀 현황과 예산현황을 자료 제출 요망. 체전이 끝나면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 내역과 인건비 내역이 경북체육회에 정확히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

△백영학(김천) 의원 : 지방교부세가 25억원이 감액된 이유. 분권 교부세의 감액 사유, 선수촌 아파트가 분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되었는지.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법사업은 어떤 문화와 관련 있는지 아시아 문화 동반자사업은 어디와 하는지? 문화를 알리는 사업은 좋은 취지임.

△김숙향(비례) 의원 : 앙코르-경주세계문화 EXPO 개최는 언제부터인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회수는? 도가 후원하거나 공동주체가 하는 마라톤이 있는지? 동아마라톤대회를 공통 주최한 근거와 배경은? 동아일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이상태(울릉) 의원 :테마형 관광상품개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광단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첫 시행사업은 몇 년도인지. 이 사업 설문조사, 평가보고서 발간 등을 하여 성과 거두기 바람.

△김동인(청도) 의원: 문화 EXPO법인 설빕이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인지 홍보사업인지? 인건비 정도는 수입이 되는지. 경주문화역사도시사업에 대한 설명 요망.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의 선정 기준과 종류를 설명 및 자료 제출 요망

△김기홍(영덕) 의원 :EXPO행사장 아평지 부지매입,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수해가 발생하는데 생활체육시설 설치시 고수부지 이용을 자제 바람. 도 산하 실업팀은 몇 개인지? 현황 설명과 자료 제출. 도립악단 및 국악단 자료 제출 요망

 한편, 9월4일(월) 저녁11시40분까지 밤 늦게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게속했다. 

- 농정국 질의 답변

△김기홍의원(영덕): 작년 이월금이 10억 8천 9백여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유와 무엇인가? 경지정리사업비(밭기반정비사업)를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경지정리는 문화재 발굴 및 개발공사와의 문제로 정비사업의 진행속도가 늦은데,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추경예산 수립시 한미 FTA 체결시 농축산물분야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와 타격이 예상되는데, 예상피해액과 대체작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와 농업사관학교를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김종천의원(영주) : 브루세라병 채혈비로 총 4억 9천 5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최근 3년간 도축한 소의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망. 브루세라병은 현재에는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데, 이에대한 방역체계는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항생제를 남용하면 가축 세균들이 웬만한 항생제엔 죽지 않게 돼 세균성 질환이 돌아도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전찬걸 의원(울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국비와 시군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곡처리장사업이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과거 처리장이 없을때와 비교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와 이 사업이 실직적으로 투입대 산출을 비교할 때 산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의 효과에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국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FTA 체결과 정중에 있고 논농사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고 미곡처리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국비보조에 집착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도축검사와 관련하여 도축시설 설치장소는 몇 개이며, 도축시 도축검사항목이 암소와 수소가 다른데 구체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수소에 대해서  브루세라검사를 하지 않아 감염되었는데, 수소에 대한 도축감에 수반되는 비용에대한 예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음식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도축과정에 미리 발견할 수있도록 당국자는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

△김숙향의원(비례) : 축산법 제3조 축산시책의 강구라는 규정의 구체적 의미와 하위 시행규칙의 제정여부와, 승마, 자연 휴양림 건립에 실내승마장설치란 어떤 용도를 말하는가? 2006.9.8일자로 마필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하고 도시 근교에 중소규모 승마장을 세우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있는데, 지자체가 해안도로나 숲길등에 산책용 승마장을 만들 경우 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 염려스러운 것은 강원도 폐탄광 카지노 개발로 인해 도박산업이 활성화 되고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황폐화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이에 승마장설치는 정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승마장 시설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의 여론은 수렴하였는가?

△이상태의원(울릉) : 농촌사랑나누기 행사를 농협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과원폐원지원사업의 경우 286억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원폐업사업이 완료될 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농정국에서도 하는데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청사준비에 1억원이 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의 진행이 계획보다 늦었는데, 그사유는 무엇인가?

△김기홍의원(영덕) : 경상북도의 양봉생산량을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 부탁바람. 양봉농가를 위해 밀원식물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효과가 미미한데, 대단위 밀원식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 장길화의원(비례) : 폐비닐 수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하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근 영양 수해의 경우 폐비닐을 하천에 쌓아두어 홍수피해를 키웠는데, 대규모 집하장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가축사육용 토밥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을 토밥제조기, 분쇄기, 파쇄기 등 보다 근본적인 기계구입에 대한 보조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재철의원(상주) : 울진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추진배경과 선발 기준은 무엇이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서 오는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사업을 다른지역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 농업 기술원 질의

△이상태의원(울릉) : 개발관 행사후 재료구입한 것의 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지역농과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여부.

△윤영식의원(예천) : 최근에 사과의 크기가 작은데 농약의 남용때문인지 올여름 기상이변 때문인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람. 그리고, 기온상승으로 열대성 과일로 식물대체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우리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전창걸의원(울진) : 서양 뒤영벌 사육 적용대상 과채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뒤영벌 사육개발 재원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업을 확대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람

△김기홍의원(영덕) : 농업기술원 산하에 11개 시험장을 분산한 시기는 언제이며, 11개 사업장과 11개 사업소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통페합할 의향은 없는지? 신물질 연구소의 실용성 있는 개발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친환경생명지원사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재철의원(상주):보충질의로 11개 시험장에 개발한 성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가? 시험장의 공헌도가 사업소별로 볼때, 상주잠업시험소에 예산액이 많은데, 사업소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바, 이제는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