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예결특위,행정사회위 활동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9월4일 행정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당면 현안 안건 3건에 대한 심사와 경상북도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종합심사가 있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이우경)의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의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세정팀이 행정지원국 세정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 했으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달 8월 17일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되었으나 그 이전에 경북도 의회에서는 행정사회위원 간담회 2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의견가운데는 기획조정본부의 세정팀이 예산팀과 같이 기획조정본부에 있을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자금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협조 체제로 업무의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기획조정본부 세정팀의 업무인 지방세 운영 및 세원조사, 세입자금의 관리 및 배정, 기부금품의 통제 등을 행정지원국 세정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 시켰다.

 아울러 투자통상본부의 『일자리창출팀』을 『고용노사지원팀』으로 변경토록 권고 했다.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은 행정사회위원 의견은 물론 집행부 등의 의견도 수렴 한 것이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종전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경제통상실장, 기획관,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등 3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도의회 5급 전문위원 5명에 대하여 일반직 또는 별정직 상당 5급을 증원하는 조례는 승인하였고, 별정직이나 전문직으로 전원 임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일반직 6급 및 7급 10명을 일반직 5급 9명과 별정직 1명으로, 기능직 9급 및 10급 17명을 6~8급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 등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례에서 보다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자원봉사 활동 지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설정 등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가결시켰다.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안 주요질의 내용은

△권영만 의원 (봉화) : 투자통상본부의 『일자리창출팀』을 『고용노사지원팀』으로 변경토록 권고 했다. 권고를 하게 된 것은 행정사회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

△윤창욱 의원 (구미) : 『일자리창출팀』, 『기업지원팀』이 있는데 노동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자연환경연수원의 업무중 연수업무가 중요한 만큼 연수팀의 역할과 연수팀의 존속 요구

△박순범 의원 (칠곡) : 도청노동조합에서 지난 8월 31일에 한 행동에 대하여는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고 추궁

△손진영 의원 (영주) : 『기획조정본부』의 분장사무중에서 “지방세 운영 및 세원조사, 세입자금의 관리 및 배정, 기부금품의 통제”를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토록 수정발의. 그 배경은 『기획조정본부』의 정책기획, 자치협력,  도정혁신, 예산, 조직관리 등으로 확대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업무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이다.

△이시하 의원 (문경):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세정팀이 기획조정본부에 있는데, 예산팀과 같은 기획조정본부 밑에 있으므로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상호견제가 되지 않아 건전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세정팀이 기획조정본부로 가면 행정사회위원회 권한이 줄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궁

△김숙향 의원 (비례대표) : 이번 조직개편에는 본부?팀제가 주요개편 내용이다. 타 시도에는  팀제도입을 하고 있는지 추궁하였고, 본부?팀제의 장?단점이 많다. 팀제의 부작용이 앞으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대책 요구.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과 “자치협력팀”은 대외협력팀 등으로 큰틀에서 검토하여 조직명칭 변경을 요구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하여는

△박순범 의원 (칠곡):시군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유급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김응규 의원 (김천):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없다. 시군 자원봉사자를 총괄할 것이 아니라 도자체로 모집해서 운영해야 한다. 자원봉사가 중요하다 이름만 걸치지 말고 많은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

△이시하 의원 (문경):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다.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한사람이 여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자원봉사조례에 공명선거 활동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자칫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지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필각)는 의회사무처 소관과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감사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백영학(김천) 의원 : 행정사무감사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때 징계요구권이 있는지, 의회에서 시정?문책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부서 건의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장경식(포항) 의원 : 도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기정예산에 미 반영된 이유는? 직급보조비, 1,375만원의 내용은?, 명절휴가비의 내용은?

△남종식(청송) 의원 :  의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데 위원회에 위원을 위한 컴퓨터를 설치할 용의는?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각종 행사시 위원들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급 인력을 이런 곳에 사용하지 않고 입법지원에 전념하도록 하급직 직원을 배치 할 용의는?

△장길화(비례) 의원:도의회 본회의장의 정면 휘장의 테두리가 금장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도와 국회를 확인하여 금장을 제거할 용의는?

△윤영식(예천) 의원 : 도의회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데 더 설치할 용의는?

- 공무원 교육원 소관

△장길화(비례) 의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수시 교육원내에 숙박할 시설이 있는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희망에 의해 원내에 숙박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공보관실 소관

△윤영식(예천) 의원 : 경북도보 및 도정지의 배부내역은? 도런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공중파 방송, 신문 등 어느 매체를 선호하는지 조사한 내역은 있는지?

△김기홍(영덕) 의원: 도정홍보활동시책추진비 6,500만원은 부족하지 않은지? 도의원의 홍보활동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TV난치성해소사업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우리 도에 TV난시청 가구수는?

오늘날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내년에는 전부 일괄로 계상하기 바람.

△이재철(상주) 의원 : TV난시청과 관련하여 KBS와 정보통신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상주 도계지역에 충북방송이 나와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도계지역에 투자하여 주기 바람.

- 감사관실 소관

△김숙향(비례) 의원 : 국내여비를 6,0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제출 바람.

△윤영식(예천) 의원 : 최근 3년간 공무원들의 감사비리 적발사항은? 서면 제출 요망. 감사업무통제권은 행정부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감사관실을 독립하든지 의회에 두든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김기홍(영덕) 의원 : 경북개발공사에서 개인 사기업체가 주식을 살 수 있는지? 도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제7대 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 공사에서 영덕풍력발전단지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과장들은 논문을 매년 제출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음. 매달 100만원씩, 일년에 1,200만원씩 지급되는데 논문은 제출하지 않음.  서면 제출 바람.

-자치행정국 소관

△ 김종천(영주) 의원 : 도청 구내식당을 관리 감독을 잘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바람.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점검도 잘하길 바람. 모범공무원 국외 여행시 선발기준과 매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지, 공무원의 외국 선진지 체험 예산을 연도별로 자료 제출 요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식재료비 5억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선발기준과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더 확대 지원할 의향은? 도내 학교에 우리 농산물 급식이 되도록 장려해야 함. 사업예산 시설비중 대외통상교류관 설치비 등 23억원의 내용은? 언제 도청이 이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금액은 과다하지 않은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계획성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닌지?

△남종식(청송) 의원 : 도정모니터요원 보상금을 증액하였는데 도정모니터링의 성과와 지급내용은? 시책에 반영된 사항은? 우수농수산물학교급식재료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 차제에 더 많은 예산을 수립하여 양질의 음식을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2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불협화음이 많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파악하는지 시군별 배정내역을 자료 제출 바람. 21세기 새마을운동이 현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3천만원의 용역비가 타당한지? 용역처는? 새마을 운동은 특수한 것으로 용역을 줄 때가 없으며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템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1세기에 진정한 새마을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신활력 사업이 무엇인지? 경북의 13개시군이 사업계획만 선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시군은? 사업을 하지 않아 추경에 금액을 감액 하는 것은 아닌지?  신활력산업 선정시 도에서 정한 것인지? 기존의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도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여 주고, 소득방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전찬걸(울진) 의원 : 우수농산물학교식재료구입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대구시에서도 시행하는지? 대구시와 업무 협조하여 우리도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은?

△손덕임(비례) 의원 : 구미시에서 시공중인 새마을역사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