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 바람직한 규제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30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바람직한 규제합리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규제합리화관련 학계 및 정부 측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향과 대안을 찾는 세미나 자리를 마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종 실장(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은 정부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제조업규제와 서비스업규제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경쟁촉진.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보편성을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삼고 산업성장과 글로벌 경쟁력확보에 장애가 되는 진입규제.가격규제.상품개발규제.대기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이종한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연구부)은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에도 체감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등록제도 및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등록에 관한 지침마련, 규제영향분석역량강화,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시스템 개발 및 규제정비수단의 법적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혁우 교수(배재대 행정학과)는 세월호 사건은 규제의 공백 때문이 아닌 규제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너무 규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의원입법의 품질관리시스템 도입필요성과 규제개혁관련 인적.물적 자원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상빈 교수(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는 규제개혁에 공무원들의 마인드 부족, 숨은 규제 제거 필요성, 프로젝트별 규제혁파 태스크 포스 검토를 제기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윤순희 과장(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신문고 운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시행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원 과장(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초기와는 달리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부처들의 호응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과 해외모범사례를 통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한성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규제총량제나 규제철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으로 지혜로운 규제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