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졸속행정으로 천문학적 혈세 낭비

이한성 의원은 10월 7일 실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이 치밀하지 못한 졸속행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지적은 이한성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그 동안의 국정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다.

이의원에 따르면 혈세가 줄줄 새는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전 분야에 걸쳐있다고 진단하고 주된 분야로 대형토목공사에서의 부실공사와 이중투자, LH공사 등의 과도한 과다·위법보상, 유가보조금·유가환급금제도의 부실한 운영,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보전 등을 지적했다.

녹색교통을 실현한다면서 성급하게 단선철도노선을 계획했다가 뒤늦게 복선화, 고속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4대강사업에도 기왕에 돌망태로 시공한 제방을 불과 1~2년 사이에 신개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시공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LH공사 등이 주축이 된 토지보상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을 보상비에 포함시키거나, 엉성한 보상선례의 적용,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의 정상가보상, 오염된 토지에 대한 정상보상 등 위법, 부당, 과다한 토지보상이 백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 환경의 보전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함에도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기본인식마저 결여한 채 사업추진상의 장애만 걱정하는 근시안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유, LPG를 사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연간 2조원가까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정사용은 온갖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혈세낭비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또 2008년 10월부터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3조 4900억 원 규모의 유가환급금도 국민혈세만 축낸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11년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민자도로 중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하고 있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9개인데 이 시설이 모두 실제 교통량이 수요예측기관의 예측량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통행량이 협약수요의 42.5%에 불과하여 정부는 690억원이나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은 8.1%에 불과함에도 담당공직자나 수요예측기관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상과 같은 혈세낭비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치밀한 대비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