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선임

이한성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여당 청문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6일(화)과 7일(수)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실시되며, 여당측 청문위원으로 선임된 이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 및 양형기준, 전관예우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활동한 이한성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은 물론, 사법부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하에 고착된 향토판사, 이념성향의 판결, 사법행정권의 권위와 한계, 법관 연임제 등의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의지와 2003년 사법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뒤 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데 대한 논란, 그리고 법원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사회적 논란에 대해 종전의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위원으로 이한성 의원 외에 박준선, 박민식, 신지호, 이은재, 홍일표, 전병헌, 김학재, 박은수, 전현희, 김을동, 이용희 의원등이 선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