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예천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과오납금을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구현에 나섰다.

군은 부과착오에 의한 과오납 뿐만 아니라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경정에 따라 발생한 환부액, 납세자의 착오 납부 및 과다 신고납부 등에 의한 과오납금을 찾아 적극 환부해주고 미정리 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자체 점검해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예천군은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 환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부를 추진해 왔고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시에 충당조치를 해 왔으며, 이번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과오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을 찾아서 되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현년도와 과년도에 발생한 과오납에 대한 읍면별 선별작업과 공문을 발송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확인된 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또한 미 환급 과오납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오납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안내문을 발송 후 차후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직권부과시 과오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으로 충당조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로 과오납을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찾아주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정에 대한 보다 높은 납세자의 신뢰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오납금은 주로 국세변경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