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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전경수' 후보, 공약

황성한 기자   |   송고 : 2008-03-31 09:06:50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문경시예천군선거구 각 후보들은 28일 문경시,예천군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5대 대표공약을 발표하고, 이유를 비롯해 목표,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기호8번 무소속 전경수 후보의 공약 발표이다.
공약.1   한반도대운하 문경·예천 내륙항구 추진 등 관련법 제정

이 유:
문경시 예천군 지역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여 폐농가, 빈 점포는 물론 기존의 상근 인구로는 지역경제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낙동강 상류지역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이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대운하 문경·예천 내륙항구 건설, 배가 문경읍 당포리를 거쳐 하늘재로 넘어가는 쉽 리프트형 갑문(閘門)주변에 동양 최대의 관광지 조성은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목 표:
한반도대운하 문경·예천 내륙항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좋은 중앙아메리카 파나마운하 양쪽 지역에 있는 발보아(BAL BOA)도시 형태처럼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한반도 대운하 문경·예천 양쪽 지역에 향토문화의 중심지인 커넬존 건설은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좋은 동양최대의 관광명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한반도대운하를 염원하는 이명박 정권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한반도 TF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경?예천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방 법: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문경·예천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힘 문경·예천 포럼을 창립하여 토목, 환경, 지질 분야 전문 교수 등 2,000여명의 주민들을 참여시켜 문경·예천 지역 실정에 타당성 여부 등을 이미 연구했다(2008. 6. 14. 문경시민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통해). 그 결과 한반도 대운하 문경·예천 내륙항구건설 이외에는 아무것도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법은 한반도대운하 문경?예천 내륙항구 추진 등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한다.
재원조달가능성:
해당 없음.
기 한:
해당 없음.


공약.2   농자재값 인하, 사료값 인하, 면세유 공급량 확대, 한·미 FTA 저지

이 유:
농자재값 인하, 사료값 인하, 면세유 공급량 확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한·미 FTA를 저지시켜야 문경·예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실례로 지난해 비료값이 10,000원 미만이었던 것이 2008. 3. 현재 12,8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탈농민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정부를 상대하여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목 표:
비료값등 농자재값, 사료값을 30% 이하로 인하시킬 수 있도록 대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 특히 한·미 FTA를 저지하여 문경·예천 지역 축산 농가를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있다.
방 법:
문경·예천 축산 농가 등 농업 경영인들과 단합하여 대정부를 위해 투쟁하겠다.
재원 달가능성:
해당 없음
기 한:
 
 
공약.3   독거노인, 고령 농민들이 병원등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콜택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

이 유:
문경·예천 면단위 오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고령자들의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병원등에 이동하기가 곤란하다. 현재 문경?예천 지역은 1가구 1독거노인, 1가구 1고령화 사회로 형성되어 있고 보호해 주어야 할 자녀들이 전부 외지에 있기 때문이다.
목 표:
녹거노인, 고령 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정책 수립
방 법:
국고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
재원조달가능성:
해당 없음
기 한:
2009년부터


공약.4   무의탁 노인, 노동력이 상실된 영세주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사회보장적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이 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세주민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앞으로 무의탁 노인, 노동력이 상실된 영세주민들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감안하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 표:
무의탁 노인 등 영세주민 사회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
(문경·예천출신 서울 등 외지 유학생 기숙비 지원 포함)
방 법:
국고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
재원조달가능성:
해당 없음
기 한:
2009년부터

공약.5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위한 법안 마련

이 유: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농자재값 인상, 사료값 인상에 비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한 심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재지변 또는 한·미 FTA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희망을 주어야 전업 농민들이 떠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목 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위한 법안 제정
방 법:
국고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
재원조달가능성:
해당 없음
기 한:
20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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