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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평화통일가정당 '김명한' 후보, 공약

황성한 기자   |   송고 : 2008-03-31 08:59:37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문경시예천군선거구 각 후보들은 28일 문경시,예천군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5대 대표공약을 발표하고, 이유를 비롯해 목표,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기호6번 평화통일가정당 김명한 후보의 공약 발표이다.

공약.1   친환경 관광문화도시

이유:
현대화가 되어 갈수록 친환경의 부가가치는 상승한다. 토요 휴무제 등 여가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자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속적으로 관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친환경 관광으로 가야 한다.
목표:
1. 친환경 관광문화 도시?영상문화도시?자연체험 학습 도시로 자리매김.
2 전국 관광영상문화제 개최-추후 국제 관광영상문화제 개최
방법:
1. 문경시 예천군민 대상 친환경 도시의 중요성과 비전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여론수렴
2. 관광단지와 영상단지의 복합적 특징을 최대한 살려 관광객 유치 극대화 및 지속적 대회개최
재원조달 방법: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자금 및 지방 교부세금 확보
기한:
2008년∼2017년 영상문화복합 도시 조성과 함께 단계별 실시

공약.2   친환경 특화 유기농법으로 농가소득 증대-푸른 도시화

이유:
친환경 유기농법은 농촌의 저소득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이다.
목표:
농가소득 5% 성장, 푸른 도시화 효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가 수익 증대
방법:
1.무농약으로 농작물 재배. 품질보증제 실시. 농촌기술센타의 친환경 유기 농작물의 심층적인 연구 및 재배실습
2. 농촌진흥청의 금년 10대 과제중 청보리 재배기술 확대보급과 연계 실시
3. 농지농가 재배 설득 작업 (이윤 창출 설득), 조사료 재배농가 생산품의 전량 수매 및 판매망 확충.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를 낀 들판을 중점 사업화(창리, 우지, 영순, 마성, 문경, 가은 등)
재원조달방법: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 군 농촌기술센타의 유기농 육성자금 확보
기한:
1단계: 금년부터 2010년. 2단계 2012년까지. 이후 타당성 조사 후 계획
 

공약.3   더불어 사는 세상, 행복한 복지 도시

이유:
살맛나는 문경 예천 시대를 열고, 복지도시를 연다
목표:
노인, 장애우, 다문화 가정의 안정된 삶.
방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시절 확충, 장애우 도우미 제도 실시, 다문화 가정 센터 건립운영
재원조달방법:
보건복지가족부의 시군 교부금 확보, 사회복지관련 사업예산 확보
기한:
2009∼2012년

공약.4   결혼 30년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수당 7회 지급

이유: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집단인 가정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
자라나는 자녀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훼손
목표:
백년해로 행복수당의 지급을 국가발전의 원동력 마련
백년해로 수당제 도입
방법:
7회(30년차,35년차,40년차,45년차,50년차,55년차,60년차) 각 50만원씩 지급
합계 - 약 7,300억원
재원조달방법:
사망에 의한 지급 불가능액 : 약 600억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기금
가정행복기금 신설
기한:
2008년에 착수하여 법제 정비소요시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착수

공약.5   신호주제 및 변성금지법 제정

이유:
호주제폐지로 전통 가족제도가 붕괴
가족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 이혼가정 증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정해체 및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됨.
목표:
가족 공동체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신 호주제의 제정
민법의 호주 규정과 호적법의 부활
방법:
새로운 호주제를 제정하여 가족의 가치를 수호
폐기된 민법의 호주규정과 호적법을 부활
이혼가정 자녀의 전적과 변성문제는 친부모의 동의를 담보한 경우 특별예외조항 적용
재원조달방법:
해당사항 없음
기한:
2008년에 착수하여 공청회, 설명회등을 통해 법을 개정 2009년부터 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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