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 4기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목)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곽경호 위원장(칠곡1 자유한국당)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세현 위원(구미1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제보 사항으로 접수된 폐교 문제를 언급하며, 대부시 행정적인 업무처리 미숙에 지적하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도내 다른 지역에 현황 전수조사도 추가로 요청했다.

<고우현 위원(문경2 자유한국당)>은 사립학교의 감사 재정상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대부분이 회수불가 및 추징불가인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정기감사 외에 수시회계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4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마스크 구매방법 관련 질의를 하며, 현재 각 교육지원청 마다 낙찰금액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일괄구매계약 방식을 제안하여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박태춘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학교 인조잔디·우레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물질안전기준치 초과 학교가 59개교로 그중 5개교는 교체중이며, 나머지 54개교는 2020년에 교체 예정으로 조속한 교체를 통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요구했다.

<배한철 위원(경산2, 자유한국당)>은 사서교사 담당 배치율이 전국 46.9% 대비 최저인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사서교사 확충을 위한 정원 및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도 위원(포항7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도 보상내역으로 산출을 하게 되면 기금은 향후 2~3년 내에 기금 고갈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현일 위원(경산3 자유한국당)>은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교육청 차원의 준비상황 등 현황을 확인 및 시험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부전형 및 수능시험과 관련한 대학입학전형의 경북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대학시험제도 변화로 인해 교육수요자들의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병준 위원(경주3 자유한국당)>은 발주 사업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부담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계획수립 및 현장 파악을 통한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곽경호 위원장(칠곡1 자유한국당)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매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비비사용목적에 부적절 할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심사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금요일(8일)부터는 안동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