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국회의원]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신중해야

10월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비록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사전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여 농업 분야 특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생길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 대책까지 마련해놓아야 한다.

또한, 농업계가 우려하는 쌀 관세 문제, 보조금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은 유지될 수 있다고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이는 차기 농업협상 이전까지 가능한 것일 뿐 차기 농업협상 이후부터는 관세가 무너지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고, 향후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