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최교일 국회의원]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신중해야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10-05 18:20:07

10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96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비록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사전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여 농업 분야 특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생길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 대책까지 마련해놓아야 한다.

 

또한, 농업계가 우려하는 쌀 관세 문제, 보조금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은 유지될 수 있다고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이는 차기 농업협상 이전까지 가능한 것일 뿐 차기 농업협상 이후부터는 관세가 무너지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고, 향후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천군, 2020예천세계곤충엑스포 성공기원 ‘D-100일 기념 행사’

예천군, 2020예천세계곤충엑스포 성공기원 ‘D-100일 기념 행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은 ‘2020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100일 앞두고 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군민들의 참여 및 관심을 높이고자 22일 오후 4시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D-100일 ...

예천경찰서, 설 맞이 사랑나눔 위문활동 가져

예천경찰서, 설 맞이 사랑나눔 위문활동 가져 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예천 보람요양원을 찾아 위문금(품) 전달 등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

유천면, 따뜻한 기부에 마음도 훈훈

유천면, 따뜻한 기부에 마음도 훈훈 유천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임기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손금숙) 회원들은 지난 17일 관내 경로당 33개소를 찾아 만두(60봉)와 떡국떡(80kg)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

도기욱, 안희영 도의원 설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위문

도기욱, 안희영 도의원 설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위문 경북도의회 도기욱·안희영 도의원은 지난 21일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경도요양병원(예천군 예천읍)과 효복지센터(예천군 풍양면)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