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최교일 국회의원]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신중해야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10-05 18:20:07

10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96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비록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사전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여 농업 분야 특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생길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 대책까지 마련해놓아야 한다.

 

또한, 농업계가 우려하는 쌀 관세 문제, 보조금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은 유지될 수 있다고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이는 차기 농업협상 이전까지 가능한 것일 뿐 차기 농업협상 이후부터는 관세가 무너지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고, 향후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학생 참여단’발대식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학생 참여단’발대식 경북도립대는 9월 23일(수) 청남교육관 청남홀에서 대학 구성원의 한 축인 20대 청년 대학생 특유의 도전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하여「산학협력 학생...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경북도립대학교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경북도립대학교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권영숙)는 23일 오후 2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를 대표하여 사회복지과(학과장 전보경)와 프로그램 협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

김학동 예천군수,‘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수상

김학동 예천군수,‘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수상 김학동 예천군수는 23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산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재용 전국여성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를 수상했다....

김선섭 예천경찰서장 군민안심센터 격려방문 및 감사장 수여

김선섭 예천경찰서장 군민안심센터 격려방문 및 감사장 수여 □ 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는 ❍ 9. 23 오전 치안소외지역인 보문면 기곡1리와 산성리에서 각종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민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들 상대로 가정폭력, 교통사고 ...

가정의 필수품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하자

가정의 필수품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하자 여느 해보다 장마가 오래도록 지속된 힘든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화재가 빈번이 발생하는 계절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

예천경찰서, 추석맞이 사랑나눔 위문활동 가져

예천경찰서, 추석맞이 사랑나눔 위문활동 가져 □ 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는 9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천군 풍양면의 보람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김선섭 서장...

예천군, 제2농공단지 마스크 생산 공장 입주

예천군, 제2농공단지 마스크 생산 공장 입주 예천군은 22일 오후 4시 보문면 소재 제2농공단지에서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최병인 성빈주식회사 대표, 예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생산 공장 입주식을 가졌다. 제2농...

이철우 도지사, 예천시장에서 추석맞이 삼삼오오 장보기 펼쳐

이철우 도지사, 예천시장에서 추석맞이 삼삼오오 장보기 펼쳐 경상북도는 22일 예천5일장이 열리는 예천읍 소재 예천상설시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장보기를 코로나19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삼삼오오’ 형태로 진행했다. 도의 이번 추석맞...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