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국감우수의원 선정

최교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실시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패수여식>에서 최교일 의원에게 국감 우수의원상을 시상하면서,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감사활동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하여 당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력관계사 법인세수 감소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고 해외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 실패사례를 소개하여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정부에 대해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촉구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항공산업에의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초래할 국가재정 고갈을 경고하면서 그리스 등 해외사례를 제시했고, 기업 양극화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마련 촉구, 경제성장을 위한 SOC 예산투자 요청, 영국 리보금리 사태 피해조사 미비 지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교일 의원은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여서 정부의 정책을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점검했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탈원전, 공무원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