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원] 최근 6년간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20배 증가

최근 6년간 5만원권 위조지폐가 2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2010~2016.6월까지 원화 위조지폐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2장이던 위조지폐 발생 건수가 2015년에는 2,169장으로 약 20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1만원권은 2010년 2,956장에서 2015년 335장으로 약 10분의 1로 줄었고, 5천원권 역시 2010년 6,171장에서 2015년 774장으로, 1천원권은 2010년 60장에서 2015년 15장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총 위조지폐 발생 건 수는 38,7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총 위조지폐 발생 건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0년 9,299건에서 2015년에는 3,293건으로 줄었다. 다만, 5만원권 위폐의 증가로 위조된 금액은 2010년 6천6백만원에서 2015년 1억1천6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위조지폐 제작기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일부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홀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해 붙이거나, 진짜 지폐의 앞·뒷면을 분리한 후 분리된 진폐에 위조된 면을 부착하는 정교한 수법으로 제작돼 금융기관의 현급인출기를 통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현금취급기기(ATM, 지폐계수기)에 대한 위폐감별능력을 재점검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위조지폐의 제작기법을 파일링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