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최근 7년간 매년 추징금 집행률 1%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추징금 집행률(금액 기준)은 한번도 1%를 넘기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2012년 0.6%의 집행률을 기록한 이래로 점점 하락하여 2014년 8월 기준 0.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 건수는 2008년 17,731건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4년 8월 21,849건을 기록하여, 건수 기준 미제율도 2008년 74.45%에서 2014년 8월 84.95%까지 상승했다.

미제 금액의 경우 2008년 24조 8천억에서 2014년 8월 25조 4천억까지 상승하는 추세이고, 2014년 8월 금액 기준 미제율은 99.6%를 기록하며 추징금의 대부분이 미집행상태로 남아있다.

이한성 의원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추징금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집행 활동을 통해 추징금 집행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7년간 추징금 집행실적 및 미제 현황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