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 새로 만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모래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300km고속철도 시대에 60년대의 단선 철도가 건설되고 있어 향후 이를 다시 복선화하면 중복투자로 막대한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2009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1월 공청회를 시행 후 2011년 4월 확정 고시되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이 완성되기도 전인 2010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성급한 보고를 하였다. 이렇게 용역도 끝나기 전에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다른 노선과의 호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보고를 하였다가 뒤늦게 변경하고 재검토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 그 후로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단선철도 건설계획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고, 그때마다 당시 장관은 이를 인정하고 단선철도 건설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여전히 단선철도 계획이 들어있고 심지어 신규 단선철도 건설사업과 추가 검토대상 단선철도 사업계획이 14개 구간 22조 705억 원에 달한다.

과거에 건설된 단선철도 노선은 운행시간 등 수송효율성이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복선화 또는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수립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또 다시 단선철도 건설계획이 14개 구간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단선철도 또는 단선전철사업이 동해선 포항~삼척, 여주~문경선 등 모두 14개 구간 994.6km로 총사업비는 무려 22조 705억원에 달한다. 이한성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복선을 하면 B/C가 안나오니 사업 욕심에 단선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선사업으로 시행하는 2개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여주-문경선은 2003년 6월에 단선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여 2006년 11월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2010년 10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다. 만일 단선철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수서)~충주 구간의 운행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해서 약 2시간 42분이 소요되고, 문경까지는 4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현재 동 구간은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결국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기획재정부에서 복선철도로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단선철도로 설계한 82억 4,200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포항-삼척 구간을 보면 165km 구간에 18개의 역을 신설하는 단선철도로 계획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9월 "KTX고속철도망구축전략“에 의한 계획노선으로 되면서 고속화 복선전철로 변경되면서 단선철도로 설계한 2009년도까지 시공비를 제외한 우선설계비만 388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만 셈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와 같이 단선철도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속속 복선철도, 고속화로 변경되고 있음에도 지난 4월에 확정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단선철도가 무려 14개 노선이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계획 또는 건설 중인 단선철도 노선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효율성도 떨어져 미래에는 수요가 사라질 것이다. 결국 미래에 이를 다시 복선전철화 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철도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하고 모래 위에 기초 없는 성을 짓듯이 수립되어 있으니 새로 계획하는 어떠한 노선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계획이 수립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대사회는 속도 경쟁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300km/h를 넘어서서 400~500km/h의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10년 뒤에나 착수할 철도에 대해서도 60년대에나 건설하던 단선철도를 계획되고 있는데 근본문제가 있고 복선화, 고속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용도로의 차로확대공사와는 달리 단선철도를 복선화, 고속화함에 있어서는 야간에 전력을 차단하고 두 배 이상 활증되는 인력을 투입하여 위험하게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며 역구내 배선을 완전히 바꿔야 하고, 신호설비, 전철급전방식 등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단선 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22조원의 대부분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