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 한국형 복지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립해야

이한성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선택할 적기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표만을 의식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날로 커져 양극화로 치닫고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복지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면서, 복지를 생활고 해결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출 정도의 일시적·단편적 보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현재의 복지는 현금 지급 위주여서 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고 사회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채널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고 중앙정부의 복지와 지방정부의 복지가 따로 움직이면서 복지 중복지급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복지급여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중대 기로에 서있다면서,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위기를 맞지 않기 위한 묘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보편적 복지와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복지선진국들이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일본과 같이 무리한 복지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모델에 대해서 많은 모순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부유한 학생이나 가난한 학생이나 구별 없이 급식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는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뿐더러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고 밝히고,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으로 학교 시설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교실에 비가 새도 고치지 못하는가 하면, 지금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결식아동의 아침과 저녁 지원 예산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의료 역시 선진국이 경험한 것처럼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무상의료를 이용해 병원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생겨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정작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의 재원이 궁핍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줄면 의료수요가 증가하듯 무상복지에 따른 가수요까지 계산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은 현실성이 없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보편적 복지모델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제도이며 복지는 한 번 도입하면 철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복지의 진정한 대안은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전환한 자아실현형 복지, 생애주기별로 연속적·예방적 보장이 가능한 능동적 복지, 복지수급자의 사회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은 사람도 취업을 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과 국민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 역량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수십년 동안 입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지내다가 최근에 와서야 진상규명이 되고 있는 과거사 관련 보상 문제 등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고가 쓰일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고 밝히고,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유럽이 온 힘을 들여서 벗어나려고 하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막대한 국고를 쓰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국민이 4분 5열의 양상을 보이고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여서 선진국보다 더욱 유연하게 새로운 복지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바로 지금이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선택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