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궁금하신가요? 선거법 연재자료1

예천인터넷방송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오는 선거법관련하여   연재 중에 있습니다.

1. 공직선거에서 O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지인에게 “OOO후보자를 찍어달라”라고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할 수 없습니다(2020. 12. 29. 개정).

2. 회사 동료에게 전화로 “이번 공직선거에서 OOO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2020. 12. 29. 개정).

3.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을 일반구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줄 수 없습니다(2020. 12. 29. 개정).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