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위, 농촌 위기에 대한 집행부 인식 부족 질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6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소위 농도 경북이라고 칭하면서도 농업 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질타를 넘어 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7,277억 4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273억 7,882만원보다 3억 2,618만원 증액 계상되어 도 전체예산(일반회계)이 11.4%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유통국 예산은 고작 0.04%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농업기술원의 2020년도 세출예산도 756억 6,6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62억 1,315만원보다 오히려 205억 4,701만원이 감액되어, 2019년도 대비 21.36%나 축소되었다.

반면에 해양수산국 예산은 1,481억 3,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7억 2,377만원보다 594억 1,043만원(66.96%) 증액 계상되어 환동해안 시대를 맞이하는 경북의 걱정을 조금은 덜게 되었다.

농수산위원회는 경상북도의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2018년 10.93% → 2019년 10.97% → 2020년 9.52%)가 지속되고 있고, 2019년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과 관련된 예산 덕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희생을 강요당한 농촌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또다른 시련에 직면한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며, 농촌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은 “농업분야 2020년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작금의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타성에 젖은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하면서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고심 끝에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