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송곳 감사

도립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날선 지적 이어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먼저, 경북도립대에 대한 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대학특성화 관련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대학의 특성화는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경북도립대만의 특성화 관련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도내 우수기업에 교수진들이 직접 방문해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여 취업률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도립대에 대한 내실있는 홍보전략이 부재함을 언급하면서, 다른 대학과는 다른 도립대만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컨텐츠 개발로 전략을 다각화 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도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도립대로 진학하는 경우 담당교수와의 일대일 멘토링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최근 도립대의 교수 연구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변화하는 학문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수준높은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매진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중인 공무원양성원의 성과 실적이 도립대 발전의 바로미터임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각오로 양성원 운영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임미애 의원(의성)은 도내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정관에 협의회 대표의 정당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위임받은 양성평등위원회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안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소방관련 시설이 취약함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체보육사업예산이 어린이집 개소수가 비슷한 타시도에 비해 예산확보가 저조함을 언급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한정된 예산의 배분과 관련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제시해줄 것을 강조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도내 민간어린이집에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 예방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공석일 경우에 대비한 대체교사의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각 시군의 보육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도 도에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 관련부서에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강조했다.

복지건강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업체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으며,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효과를 철저히 분석 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도내 3개 의료원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음을 강조하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의료원과 함께 숙의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직율이 높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노인요양시설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련 취약사항을 즉각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 및 조속한 지원을 주문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관련사업은 도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사업임을 언급하며 시군와의 협업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