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특히,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3건의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이 직접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행보를 이어갔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차양(경주) 부위원장은 문화와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이 계획이 부실하고, 특히 관광진흥기금이 조성 첫해부터 기초자본의 적립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관광진흥기금이 당초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액을 적립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영(포항) 의원은 시군 단위 행사 중, 도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엄격히 선별할 수 있도록 축제‧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정립할 것과 울릉군 산불발생 대응 체계가 부실함에 우려를 표하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 등 적정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지역별 축제는 그 축제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극대화하여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축제 기획을 요청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관광분야 예산지원 기준을 수립할 때에 사업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지원대상 선정시 사업계획과 융자상환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용보증기금 의무가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 중, 3건의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이 직접 발의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행보를 이어갔다.

조주홍(영덕) 위원장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인 지역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문화콘텐츠 산업과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산업간 융복합의 가속화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 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고유의 문화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