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종이지적 100년만에 디지털로 탈바꿈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5년에 21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대상지구인 호명면 월포지구 579필지 550천㎡에 대해 지난 달 발 빠르게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실시계획 수립내용, 토지소유자 역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그 동안 낱장으로 관리해 오던 지적.임야 도면의 행정구역간 경계를 정비하고자 용궁.개포.지보.풍양 4개면의 “지적.임야 도면 경계접합 일치화사업”과 용문.상리 2개면 32,678필지에 대한 국제표준화로 전환하는“세계측지계 변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사용해오던 지적측량기준을 지역(동경)측지계 방식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 사업과 함께 추진해 지적주권의 회복과 국민행복 맞춤형 정보 제시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타 정보와 융.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공간정보 활성화,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및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잘못된 토지경계가 바르게 정리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과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소유자간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조정 효과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