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국가재정 낭비요소 미리 막아야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6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세입예산도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하여 자칫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135조원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2조원,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0.6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당초 목표량의 60% 정도를 달성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도 조세저항에 부딪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겨우 2.8% 전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성장정책을 폈으나 경제성장률은 매우 저조하였고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3.9%로 전망하더라도 국세수입증가는 겨우 8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하고 재정수입증가의 전망이 어두운 만큼 대규모 재정이 지출되는 SOC사업에서 수요예측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경우 더 많은 재정이 낭비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전제하고 철도사업만큼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연결하는 채산성 중심의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늘어난 복지예산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성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