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5년 3개 지구(서본4, 백전5, 고산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측량 및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책사업이다.

예천군은 올해 예천읍 서본4지구, 백전5지구, 풍양면 고산3지구, 총 771필지, 29만 428.9㎡를 대상으로 국비 1억 6천여만 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3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금년 3월까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21일 경상북도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건축물 등 토지의 실제 현황에 대한 재조사 측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 및 예천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