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도기욱 도의원,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06-16 18:05:03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했다.

둘째, 프리랜서의 세무 및 노무 상담, 그리고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교육·훈련,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등의 프리랜서 권익보호 사업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14()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625() 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경상북도의 프리랜서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012월 중순 기준 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강사로 일하는 있는 프리랜서가 4,318명이고, 경북도가 지난해 3월과 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프리랜서가 약 2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천교육지원청 예천미래교육지구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예천교육지원청 예천미래교육지구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학승)은 12월 2일(목) 예천교육지원청 글로컬인재교육원에서 예천미래교육지구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예천교육지원청과 예천군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에...

용문중 제1회 박장식 동문 발전기금 전달

용문중 제1회 박장식 동문 발전기금 전달 용문중학교(교장 전진원)는 제1회 졸업생인 ㈜동일기계공업 박장식 대표로부터 지난 29일 학교발전기금 일천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박장식 대표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온정으로 크...

예천군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 및 헌혈봉사 실시

예천군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 및 헌혈봉사 실시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회장 김재환) 청년회(회장 권용갑)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 및 헌혈봉사를 했다. ​ 이번 사랑의 헌혈...

예천 청년들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첫걸음 예천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 업무협약

예천 청년들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첫걸음 예천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 업무협약 예천군은 지난 2일 청년센터 정식 개소 전 청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태환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 조동식 신...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