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2건, 34억 9,9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조 9,600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2,420억원보다 7,180억원(7.0%)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 7,837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5,761억원보다 2,076억원(4.5%)이 증액되었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열화상카메라가 보급되지 않은 소규모학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 추진 시 지역 소규모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지난 1회 추경에서 증액한 일부 사업이 다시 감액 편성되었다며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부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확장적 예산편성 행태를 지적하며, 명확한 예산편성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또한 도 재난긴급생활비지원과 소상공인피해점포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기준 수립 등에 대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한 질의에 이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비대면 학습과 대면 학습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 등 미래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당초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 예산에 재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추경 사업 편성은 이월될 가능성이 많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 심사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정보기기 지원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 이행 여부를 예산 지원과 연계하는 등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등교개학 후 코로나19 확진학생 발생에 대비하여 인권침해 방지 등 학생 보호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경주에 건립 중인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 경주 원전, 포항 지진 등 지역적 특성에 맞게 특색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도청신도시 국도 사업비 삭감 사유를 질의하면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 확보, 사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민선7기 이후 우리 도의 투자유치 실적과 성과를 질의하면서 MOU체결 이후 사업 진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상생형일자리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면서, 도내 기업의 지역 외 유출에 대한 경북도만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단계적 등교개학에 따라 급식활동 등 마스크를 벗어 보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2차 감염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지원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해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국내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로 학생들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국제교육협력사업, 국외업무여비 등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임에도 예산이 충분히 감액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이고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코로나로19로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이 45억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가적으로 세출구조 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