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도있는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12월 18일부터 2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오전 10시 30분 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도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시작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도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80억이나 되는 벼재배농가특별지원 예산이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탈루은닉세원발굴보상금과 포상금이 전액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자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회수토록 하는 등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자연 재해에 대한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만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또한 사업비의 당해 연도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 10여년 동안 진행된 사업은 그 실효성을 재확인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남은 사업 기간이 짧은 만큼 신규 편성된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MOU를 체결한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면서 여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3회 추경에 와서야 감액한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이전 추경에 감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전액 감액 되었으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3차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 현황을 질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 이어 추가 반영된 만큼 시군별 상품권 이동 흐름과 효과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2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의 예산부담 비율이 급격히 변동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비 감액의 경우 향후 예산 편성 시 패널티를 주는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예비비 감액 현황을 살펴보며 올해 재난 재해가 많았음에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이 많다며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비가 확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군과 충분한 소통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