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도 교육청 소관 열띤 예산 심사 이어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교육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고 늦은 오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12월 3일 도 본청에 대한 질의 생방송에 이어 이날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산심사 활동이 도내 전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12월 4일 오후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과 5일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경북 경제와 교육발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조속히 현장에 투입되어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집행률 50%미만 사업이 많은데도 2020년도 계상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기 편성된 예산은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안동호민물낚시테마파크건립 등 도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충분한 소통으로 지자체이전수입 적기 확보에 노력하는 등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여성정책개발원은 건물 이전만 할 뿐 고유의 역할은 변함이 없음에도 운영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중언어강사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시 한국사회에 잘 융합된, 능력이 검증된 인력 채용으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에 내국인 배치로 일자리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학교 특성 상 방학에 공사가 진행되어 불용, 이월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상주청소년해양교육관건립 사업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하며, 학술용역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소식지발행 사업은 현 상황에 맞게 발행 부수를 줄여 관계부처나 센터 등에만 배부하는 등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타 상임위에 비해 교육위의 삭감액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독도가 경북에 있는 만큼 우리 도의 홍보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를 벗어나 국제적 홍보활동,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발굴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체험센터 구축현황을 질의하며 재난안전, 교통안전, 약물예방 등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생활 전반의 안전교육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어져 많은 학생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저출생 관련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었음에도 업무의 부서이동이 잦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지 비판했다. 또한 도내 미등록 지역특산품을 전수조사 후 등록해서 가공식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10년전 보다 어민이 50%나 급감했음에도 동해안 사건‧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해안사고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안전장비 및 교육, 충분한 예산확보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또한 미혼모아이행복보금자리 사업은 신혼부부보금자리사업에 비해 턱없이 미약하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어촌마을 청년유입에 도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하고, 교육청 예산 심사 시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만큼 납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년도에 미집행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올해 증액 계상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더욱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접근하고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내 무료급식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주와 구미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의 글로벌예절체험관 사업은 학생들의 예절·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며 타시군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WTO 개도국지위 포기로 농업분야 뿐 아니라 어업분야도 어려울 수 있다며 소중한 어민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회성 축제예산 편성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민물고기연구센터에는 도민뿐 아니라 타시도 관광객도 많이 온다며 VR설치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과감한 시설 투자로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편성시 지침에 따라 적절히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환자를 위한 의료장비구입 등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냉방기, 침대보강 등으로 예산을 편성 했다고 지적하며, 병원의 운영능력을 살피는 등 사업자 선정에 고심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행사성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질타하며 부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보류됨에 따라 편성된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전절차 이행,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유휴자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