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최교일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수출업자 지정장소 외 검사시 파출수수료 면제 추진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06-18 19:52:34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12일 수출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20124(14000만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며 83개월 연속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올 4월에 끊긴 것이다.

 

617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월간 수출 역시 동월 대비 9.5%감소한 4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출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최교일 의원은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수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호명초 학생회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버스킹 공연

호명초 학생회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버스킹 공연 호명초등학교(교장 엄상일)는 매주 수요일 본관 2층 상상계단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공연으로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Happy 호명 콘서트, 나도 버스커다란 주...

예천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할로코드, 웹툰작가 진로체험활동 실시

예천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할로코드, 웹툰작가 진로체험활동 실시 예천중학교(교장 김철호)는 24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사회 적응력과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할로코드, 웹툰작가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할로코드 체험은 블록...

유천면행정복지센터 콩 재배 농가 일손돕기 나서

유천면행정복지센터 콩 재배 농가 일손돕기 나서 유천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철령) 직원 20여명은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

개포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2020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추진

개포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2020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추진 개포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상익)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윤점순)는 25일 오전 9시부터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황산2리 마을회관에서 2020년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했다. ...

유천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유천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유천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임기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손금숙) 회원 20여명은 25일 오전 9시부터 유천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철령)에서 새바람 행복예천, 따뜻함을 나누는 2020 ...

풍양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 전달

풍양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 전달 풍양면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준대)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최현숙)는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

예천군 신체활동사업 부문 유공기관 선정 쾌거

예천군 신체활동사업 부문 유공기관 선정 쾌거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4일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로 열린 2020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신체활동사업 부문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

예천군 2년 연속 사랑의열매 유공 최우수상 수상

예천군 2년 연속 사랑의열매 유공 최우수상 수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0 경북사랑의열매 유공자 포상에서 경북 23개 시‧군 중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2년 연속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회장 전우헌)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