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향후 5년 간 복지공약 이행위한 지방 추가부담만 13조2천억 원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지방에서 부담하는 추가 매칭금액만 총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복지사업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각각 투입된다. 복지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대략 7대3정도이나 기초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 고령화 비율에 따라 8대2, 9대1까지 국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등 4건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만 총 13조2천1백억 원이었다. (기초연금 수혜자 및 노인인구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자료 참조)

그 중 경기도가 3조9천1백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칭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이 2조3천3백억 원, 인천이 1조4천1백억 원, 부산이 7천9백억 원, 경북이 7천억 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