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년법 개정 청원을 바라보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SNS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신상정보 공개되고 있으며,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10만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은 가해학생이 메신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라는 점이다.

범인 스스로가 사건의 증거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는 경우는 경험상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거를 스스로 공개 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좀 다른 종류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수년전 흡연청소년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니, 진지한 얼굴로 되물어 왔다 “선배들한테 맞담(맞담배)하면 야단맞으니까,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끄고 도망가는데요, 아저씨는 때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데요, 왜 담배피면 안되요, 훔친것도 아닌데”  또 다른 흡연청소년의 경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요, 부모님도 욕만하셨고, 선생님들도 혼내기는 했는데, 10년 넘게 담배 피워온 저한테 담배피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아저씨는 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세요”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나서 배를 두드리며 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니 한 질문이었다.

본인 사건 관련하여 형벌은 얼마나 받게 될 것이냐, 소년원에 가게 되면 겪게 될 것들에 대하여 궁금해 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질문은 위와 같았다.

또 다른 경험이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험한 고갯길에서도 자리에 앉지 않고 버스 복도에 서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 아이에게 “길이 험한데 넘어져서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하며 자리에 앉길 권유하자 그 아이가 한 말이다. “전 지금 죽거나,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친구를 피범벅으로 만든 부산의 그 청소년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이 벌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는 청소년들에게, 내일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들에게 사형시켜버린다고 한들 착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