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주문

10월 18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경제 침체와 구미 불산 유출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경기에 고통 받는 기업의 지원과 함께 공평한 과세. 징수를 주문했다. 공정하지 못한 과세행정의 사례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시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실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적했다. 수시대상자 선정 후, 조사하는 과정 못지않게 수시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역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한 대구지방국세청을 질타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개인사업자 선정업무에 있어서도 부당한 처리를 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조사대상 선정업무는 조사대상 선정의 지역 간 형평성, 업무수행의 전국적 통일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선정되도록 공정한 업무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 개인별 GRDP가 전국 최저이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피폐해 있지만 법정기부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의식 만큼은 모범적인 곳이라고 강조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 새로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찾아가는 세정」을 펼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